-
[이번 주 리뷰] 신(尹)구(文)권력 충돌?…실패한 북한 도발 & 60만 시대(14~19일)
3월 셋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인수위 #윤석열 #민정수석실 #거리두기 #신속항원검사 #생활지원비 #이대호 #혼인대비출산비율 #5~11세 접종 #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(ICBM)
-
尹인수위 '우주인' 고산 '감염병 전문가' 백경란 합류…"安추천"
고산 대표(왼쪽)과 백경란 교수. [중앙포토, 사진 삼성서울병원]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전문가 등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
-
선대위서 물러났던 김한길·김병준,'통합’ ‘지역균형’ 위해 컴백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, 지역균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
-
[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] "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" "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"
2011년 12월 '검찰을 생각한다'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(왼쪽)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.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
-
李 '법 왜곡죄' 尹 '보호수용제'…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[Law談 스페셜-공약분석(下)]
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. 시각차가 뚜렷한 ‘검찰개혁’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
-
"檢 힘빼야" "檢 독립을"…너무 다른 李·尹 공약, 법조계 평가는 [Law談 스페셜-공약분석(上)]
여야 대선 후보가 지난 13~1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그들의 검찰 관련 공약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.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
-
[고정애의 직격인터뷰] "대통령 권력이 블랙홀…임기 초반 개헌 논의 시작해야"
김황식 전 총리(왼쪽)와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18일 독일정치에 관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. 강정현 기자 최악의 대선이자 최악의 후보라고 말한다. 그렇다면 이미 최고의 대통령과 최
-
성폭력 피해아이들 법정 서나…헌재 "영상진술 증거인정 위헌"
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.[뉴시스]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곧바로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
-
공수처 손질 급한데, 보완입법 0건…밀어붙이던 與의 무관심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출범 이후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수처법을 범여(汎與) 단독으로 통과시킨 국회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
"인지 0건""아마추어"…추락하는 공수처엔 날개가 없다 [Law談 스페셜 김종민]
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(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)에 대한 영장 ‘3전 3패’를 기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. 공수처는 여권의 20년 숙원이다.
-
김만배측 "이재명 지침 따랐다, 그가 배임 아니면 우리도 아니다"
정영학(53) 회계사가 성남시 대장동 사업자 공모 직전 “공사 이익은 임대주택 용지로 확정하고 건설사를 배제한 금융컨소시엄으로 공모를 제한하라”는 등 필수조항 7가지를 요구해 공
-
“반도체·배터리 지원 늘리고, 기업형 수퍼마켓 규제 풀어라”
“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‘근로시간=성과’인 산업화시대 공장 제조업을 기준으로 설계돼 미래산업구조와 맞지 않다. 전문성 높은 고연봉·전문직에는 법을 탄
-
상의 "경제도 부스터샷 필요…국회가 경기활성화법 서둘러야"
“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‘근로시간=성과’인 산업화시대 공장 제조업을 기준으로 설계돼 미래산업구조와 맞지 않다. 전문성 높은 고연봉·전문직에는 법을 탄
-
'백신 겁내는 517만명 마음 돌려라' 부작용땐 3000만원 지원
28일 오후 운영 종료를 하루 앞둔 서울 마포구민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.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
-
유동규, 2011년부터 대장동·위례 개발 ‘별동대TF’ 운영했다
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규(52)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(공사 전신) 본부장 시절인 2011년부터 신입 직원을 대거 채용해 ‘기술
-
“여성계·시민단체 출신에 괴롭힘 당했다”…성(性) 관련 기관發 청원
━ 대전해바라기센터 등 2곳 직원 청원 성(性) 문제를 다루는 대전지역 기관 2곳에서 "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"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. 대전 해바라기센터와 대
-
‘부산 빅2’ 도시공사·교통공사 수장 장기간 공석…왜?
부산도시공사 전경. 사진 부산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25곳 중 ‘빅 2’로 꼽히는 부산도시공사는 5개월째, 부산교통공사는 3개월째 수장 자리가 공석이다. 특히 부산도시공사의 경
-
위키백과 베낀 중앙박물관…이래서 '동북공정 지도' 나왔다
국립중앙박물관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에 답변한 공식 자료에서, '동북공정' 논란이 일었던 중국실 입구 영상지도 제작에 '위키백과'를 참고했다'고 답변해 보낸 문서의 일부. 자료
-
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[서경호의 시선]
최근 증권사 대표와 대선 얘기를 나눴다. 자본시장은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후보 이름을 거론하는 대신 이렇게 답했다. “제발 진영논리에 빠져 편 가르기 하지 않고 인재를
-
투자 모르는 靑인사가 '연봉 2억' 투자본부장…낙하산 파문 [뉴스원샷]
━ 손해용 경제정책팀장의 픽: 황현선·한유진 낙하산 인사 20조원 규모의 ‘한국판 뉴딜펀드’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한국성장금융) 투자운용본부장에 금융 비(
-
똑같은 1조 금융사기…이철 8년형, 옵티머스 대표 25년형 왜
금융정의연대와 라임·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5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국회의 사모펀드 사태 대책 마련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의
-
민주당 탈당 4선 오제세, 국민의힘 입당 하루 뒤 “윤석열 지지”
━ “무능한 정책, 주택 가격 폭등 유발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오제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.
-
[김용현의 한반도평화워치] 어쩌다 ‘당나라 군대’라 불리게 됐나
━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군대 한반도평화워치 서기 755년 당나라는 ‘안사의 난’으로 근 10년간 초토화되었다. 이후 주변국의 침략·반란이 이어졌다. 심지어 소금장수였던
-
[노트북을 열며] 누굴 위한 국가교육위인가
천인성 EYE디렉터 거대여당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뒤인 지난 2일, 교육부 블로그엔 민트색 바탕에 아기자기한 그림과 글씨가 가득한 카드뉴스가 올랐다. ‘